「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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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민세 재산분까지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급자에 대한 비과세는 주민세 균등분에만 해당한다.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세목이어서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이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았다(출제 당시 기준).
-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면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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