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을 싣지 아니한 입출항 컨테이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채수공(採水孔) 토지의 소유자와 채수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4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이므로 옳지 않다.
지하수분은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실제 채수 행위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 화물을 싣지 않은 입출항 컨테이너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감할 수 없다.
-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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