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득세는 부가세(附加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소득세법」,「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소득세·법인세에 부가되는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므로, 부가세 성격을 지닌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지방소득세는 국세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독자적인 세율과 공제·감면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