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세목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세목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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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4
레저세의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므로 옳지 않다.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 지방소비세는 소비지 관할 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입국자의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는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이다.
- 레저세 사업자는 사업장과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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