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3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4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해설
주민세 재산분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세목이 아니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항공기·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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