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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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2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3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4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해설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임의적 해제) 사유이므로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즉시 해제(필요적 해제)는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경우로, 납부·충당·부과취소 외에 제3자 소유권이나 압류금지 재산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이를 증명한 때는 즉시 해제 사유이다.
- 압류한 금융재산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복지급여임을 증명한 때는 즉시 해제 사유이다.
-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해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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