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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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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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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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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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해설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새 해석이 공표되면 소급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소급과세 금지(세법 해석의 기준) 원칙으로, 새 해석은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면 그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한다는 설명은 근거과세 원칙으로 옳다.
- 장부와 다른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 경우 조사 사실과 결정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설명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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