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더라도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2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해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독촉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징수하기 유리한 자 1인에게 교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대표자(없으면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고지·독촉 서류는 예외적으로 전원에게 각각 송달한다.
- 전자송달 신청자라도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하면 교부·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송달받을 자가 주소·영업소를 이전하면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해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므로 옳다.
- 교부 시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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