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에는 양수발전용수도 포함한다.
3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에서 양수발전용수는 제외되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발전용수는 흐르는 물을 이용해 직접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물을 말하며, 양수발전용수는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수공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므로 옳다.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므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이용하는 특정자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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