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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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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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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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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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해설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로 생긴 추가납부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를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두 가산세 모두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하므로 옳다.
-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따르므로 옳다.
- 종합소득분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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