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가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해당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해설
기부채납 조건 취득이라도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취득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 등을 받는 경우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면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다.
- 외국정부 재산은 재산세 비과세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는 과세하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