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이므로, 100만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득가액이 면세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1년 이내 연접 취득은 합산해 판단한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므로 옳다.
-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므로 옳다.
- 상속 취득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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