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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교부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ㄴ. 납세고지로 중단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ㄷ.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도 진행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교부청구에 의한 중단, 고지 납부기간 경과 후 새로 진행, 채권자대위 소송 중 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되고, 분할납부·연부연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교부청구: 법정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납세고지로 중단된 시효: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옳다.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기간: 시효 정지 사유이므로 옳다.
징수유예 기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정지 기간이므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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