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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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인이 1인인 경우로 한정함)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3
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
4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해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7년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상속·증여(부담부 증여 포함)로 인한 취득을 무신고한 경우 일반 무신고(7년)보다 긴 10년의 제척기간을 둔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로 중단되고,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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