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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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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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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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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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해설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과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국가(세무서장 등)이므로 「지방세법」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물리지 않도록 정한다.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다.
- 지방소비세는 소비지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고,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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