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지방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지방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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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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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3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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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허용하고, 양도 요구가 있으면 양수인에게 충당·지급하도록 한다.
-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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