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여야 한다.
2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3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4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거소, 사무소 및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한 경우 그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해설
교부송달 시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교부송달은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 송달 사실을 남긴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는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장소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곳에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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