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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국어] 15년 1회차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에 사형 제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 정도는 사형 제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 믿음대로 사형 제도는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일까?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미국에서는 연간 10만 건 이상의 살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2006년 미국의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 사형 제도를 폐지한 주의 범죄율이 유지하고 있는 주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는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 없는 기대일 뿐임을 말해 준다.
또한 사형 제도는 인간에 대한 너무도 잔인한 제도이다. 사람들은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돌팔매 처형의 잔인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어째서 독극물 주입이나 전기의자 등은 괜찮다고 여기는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좋고 나쁜 방법이 있을 수 없으며 둘의 본질은 같다.
1
‘사형 제도 존폐 논란’을 문제 상황으로 삼고 있다.
2
필자의 주장은 ‘사형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이다.
3
㉠은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이다.
4
㉡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대중의 통념을 반박하는 자료이다.
해설

㉠의 여론 조사 결과는 필자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필자가 반박하려는 대중의 통념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은 ‘국민의 70% 정도는 사형 제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믿음을 제시하고, 필자는 곧바로 ‘그러나 과연 그 믿음대로’라며 이를 문제 삼는다. 필자의 주장은 사형 제도 폐지이다.

  • 문제 상황: ‘사형 제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로 존폐 논란을 제시한다.
  • 필자의 주장: 범죄 예방 효과가 없고 잔인한 제도라는 논거로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 ㉡의 역할: 폐지한 주의 범죄율이 ‘오히려 낮았다’는 결과로 예방 효과에 대한 통념을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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