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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9급 지방직 한국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10년 1회차
4⋅19혁명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내각책임제 정부와 양원제 의회가 출범하였다.
2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3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졌다.
4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해설

4·19 혁명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의 제정입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4·19 혁명(1960)보다 앞선 일입니다.

  • 4·19 혁명 이후 개헌으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의회가 도입되어 장면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 혁명 이후 부정 선거 관련자와 부정 축재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 혁명 이후 혁신 세력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론 등 통일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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