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이후 시행된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한국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10년 1회차
임진왜란 이후 시행된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2
군포를 연간 1필로 줄이면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2두의 결작을 부담시켰다.
3
공납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물 대신 미곡⋅면포⋅화폐를 받았다.
4
세습으로 인한 과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정책으로, 이는 조선 전기 세조 때의 직전법입니다.
직전법은 과전의 세습화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시행된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정책이므로 왜란 이후의 경제 정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세를 풍흉과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한 것은 인조 때의 영정법입니다.
- 군포를 1필로 줄이고 지주에게 결작을 부담시킨 것은 영조 때의 균역법입니다.
- 공물 대신 미곡·면포·화폐를 거둔 것은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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