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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한국사] 11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조항을 직접 포함하고 있는 것은?
|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1
7⋅4 남북 공동 성명
2
남북 기본 합의서
3
6⋅5 남북 공동 선언
4
10⋅4 남북 정상 회담
해설
제시된 조항을 직접 포함한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1991)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 화해 부분에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남북 불가침 부분에서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을 명시하였다.
- 7·4 남북 공동 성명(1972)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을 담았다.
- 2000년 남북 공동 선언은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담았다.
-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의 선언은 6·15 공동 선언의 구현과 경제 협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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