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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한국사] 16년 2회차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 (중략) …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1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2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3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4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해설
이 법령은 이승만 정부 때의 농지 개혁법이며, 시행 결과 소작지가 크게 줄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정부가 농지를 ‘매수’하고 분배 상한을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로 정한 데서 농지 개혁법임을 알 수 있다.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으로 지주의 토지를 사들여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자작농이 늘었다.
-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는 방식은 이 법령의 내용과 관계없다.
- 민유지가 대거 총독부 소유로 된 것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이다.
- 토지를 몰수해 무상으로 분배한 것은 북한의 토지 개혁(무상 몰수·무상 분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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