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 [9급 지방직 한국사]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령은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며, 이 법은 1948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여수·순천 10·19 사건보다 앞선다.
일제에 협력한 자와 작위를 받은 자, 독립운동가를 박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보아 제헌 국회가 제정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같은 해 10월에 일어났다.
이 법에 따라 반민특위와 함께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제헌 헌법 부칙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반민특위 활동으로 일부 반민족 행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