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시된 벌채기준에… | [9급 지방직 임업경영]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지전용을 위한 벌채는 시행규칙의 벌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전용에 따른 벌채는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다루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의 벌채기준은 산림경영 목적의 벌채를 대상으로 한다.
수확을 위한 벌채: 벌기에 이른 입목을 수확하는 벌채로 벌채기준에 포함된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경제성이 낮은 수종을 바꾸기 위한 벌채로 포함된다.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등 피해를 입은 나무를 제거하는 벌채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