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제31조는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은 의무교육의 범위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그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고등학교까지로 명시하지 않는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