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9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의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3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4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해설
교육감은 심의기관이 아니라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맡는 집행기관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은 해당 사무의 집행기관이며, 심의·의결은 시·도의회가 담당한다.
-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두는 기구이다.
-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 교육·학예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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