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된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3
시ㆍ도지사는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각각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므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확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은 시·군 계획과 시·도 계획 모두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였다.
- 시장·군수는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 주체와 주기 모두 옳다.
- 시·도지사는 시·군 계획을 기초로 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옳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