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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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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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과실은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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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할아버지 봉사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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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해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과 별도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 판례는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옳다.
-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보통 일반의 공무원 기준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정리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할아버지 봉사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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