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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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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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있다.
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기관은 재결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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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에 있어서도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해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이며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없으므로 틀리다.
- 재결청 제도는 폐지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모두 하므로 틀리다.
-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허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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