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소송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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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을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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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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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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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을 취소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취소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항고소송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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