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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범 및 행정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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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범의 경우에는 과실행위를 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법률 규정 중에 과실 행위를 벌한다는 명백한 취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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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범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의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아울러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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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처벌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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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본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위반행위만으로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으므로, 사업주의 책임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과실책임으로 이해된다.
- 판례는 행정범에서 과실범 처벌 명문 규정이 없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과실행위를 벌한다는 취지가 명백하면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 행정범에서는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겨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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