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률에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으면 전환 후 대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부작위의무 자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지만, 법률이 위반 결과의 시정(철거 등) 명령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 명령으로 생긴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집행할 수 있다.
판례는 제1차 계고 후 반복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칠 것을 모두 요구하므로 보충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