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 대상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재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 원칙을 두어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재결도 금지한다(불이익변경금지).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참가할 수 있다.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