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로서 행정심판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