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조세를 납부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 별도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피고 행정청이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절차·형식상 위법뿐 아니라 내용상 위법도 포함된다.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