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위임의 명확성ㆍ구체성이 완화된다.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해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의 부작위여야 한다고 보며, 명령 제정을 구하는 것은 추상적 규범통제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 사실관계가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분야에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자치입법이라는 점에서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