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공사를 시작할 경우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 등의 위험이 생기므로, 그 반려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공법관계에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며, 그 수는 1개소에 한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 조건·기한 등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판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