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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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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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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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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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해설
취소소송에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한도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변론주의의 주장책임이 그만큼 완화된다.
-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미치므로, 후소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
-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대상·종료를 정하는 처분권주의는 취소소송에도 적용된다.
- 판례는 신청권이 없는 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고적격이 없거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므로, 신청권은 원고적격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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