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정재결은 인정되므로,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이 배제되는 것은 무효등확인심판뿐이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공고 등으로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 옳다.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옳다.
재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에 당사자·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