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므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의 부작위이고,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헌법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항고소송(무효등확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 규범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뿐 아니라 각급법원도 할 수 있고,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