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 [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수급 자격을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로 정한다는 비교다.
사회보험의 수급권은 법률로 정한 기여와 사회적 위험(노령·질병·실업 등)의 발생에 따라 생기며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자산조사는 공공부조의 특징이다.
가입형태: 사회보험은 법에 따른 강제가입, 민간보험은 임의가입이다.
보험료 산정: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고, 민간보험은 계약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택한 보장에 따라 정해진다.
급여 수준: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민간보험은 낸 만큼 받는 개인적 형평성을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