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 것은 효율적 시장체계 구축이다.
시장 효율은 경제정책의 목표이며, 사회복지는 오히려 시장 분배의 결과를 수정해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자립성 증진: 의존을 줄이고 스스로 생활할 능력을 키우는 것도 목적에 포함된다.
사회통합: 계층·집단 간 갈등을 줄이고 연대를 높이는 것이 사회복지의 목적이다.

사회복지 개념의 속성은 사회구성원의 행복 추구와 기본적·사회적 욕구 충족(ㄱ, ㄴ)이다.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적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직된 사회적 노력으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활동이다.
개인과 가족의 노력과 활동(ㄷ): 사적인 자조 노력으로, 사회적·제도적 노력이라는 사회복지의 속성과 다르다.
재화와 서비스의 효율적 생산·배분·소비(ㄹ): 경제 활동의 정의이며 효율성은 시장의 원리다.

제도적 개념과 관련이 없는 것은 사회문제를 병리적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를 개인의 결함·병리로 보는 시각은 잔여적 개념의 특징이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현대사회의 정상적·일차적 기능으로 본다.
시장·가족의 불완전성 전제: 제도적 개념이 사회복지를 상시 제도로 보는 근거다.
다른 사회제도와 구별되는 고유 기능: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독자적 사회제도로 본다.
시장 분배의 수정·보완: 제도적 개념의 재분배 지향과 맞는다.

옳지 않은 것은 보수주의가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체계의 독점화를 주장한다는 설명이다.
보수주의는 전통적 질서와 가족·교회·지역공동체 등의 역할을 중시하며 국가 개입을 제한적으로 본다. 국가가 복지를 독점하는 체계는 보수주의 이념과 거리가 멀다.
자유주의: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 국가의 최소 개입을 강조한다.
사회민주주의: 평등과 연대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지향한다.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를 넘어 욕구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는 국가의 전면적 역할을 상정한다.

제시문은 재보증에 해당한다.
재보증은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회의적인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가 신뢰를 표현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환기법: 클라이언트의 억압된 감정(분노·슬픔 등)을 표출하게 해 정서적 긴장을 완화한다.
격려: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행동을 인정하고 지지해 변화를 독려한다.
직면: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모순을 지적해 깨닫게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수급 자격을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로 정한다는 비교다.
사회보험의 수급권은 법률로 정한 기여와 사회적 위험(노령·질병·실업 등)의 발생에 따라 생기며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자산조사는 공공부조의 특징이다.
가입형태: 사회보험은 법에 따른 강제가입, 민간보험은 임의가입이다.
보험료 산정: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고, 민간보험은 계약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택한 보장에 따라 정해진다.
급여 수준: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민간보험은 낸 만큼 받는 개인적 형평성을 중시한다.

옳지 않은 것은 1970년대에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되었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다(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
조선구호령: 1944년 제정되어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전까지 공공부조의 기본 지침 역할을 했다.
비황제도: 조선시대에는 상평창·의창·사창 등이 운영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1963년 제정되어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재편 특징이 아닌 것은 국가복지의 확대다.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 영국 대처·미국 레이건 정부 등은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국가복지를 축소하고 시장 역할을 늘렸다.
시장원리의 강조: 민영화·경쟁 도입으로 나타났다.
긴축재정: 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했다.
탈규제화: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를 완화했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문제가 가치지향적이어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위험이 적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 실천은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므로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자주 발생한다.
자신과 클라이언트의 가치 비교: 가치 충돌을 인식하고 다루기 위해 필요하다.
사회규범에 대한 숙지: 법·도덕 등 규범을 알아야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윤리강령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 가치 충돌 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보호방법이 재가복지에서 시설복지로 전환되면서 사례관리가 활성화되었다는 설명이다.
사례관리는 탈시설화로 시설 보호가 지역사회·재가 보호로 옮겨 가면서, 지역사회의 분산된 서비스를 연결·조정할 필요에서 등장했다.
치료에서 케어로의 관심 변화: 장기적 보호 욕구가 커지며 사례관리가 등장했다.
욕구와 자원의 연결: 사례관리의 핵심 개념이다.
욕구의 다양화: 복합적 욕구에 여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필요가 커졌다.

역량강화 모델의 내용이 아닌 것은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전문가가 해석해 진단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해석 중심의 진단은 의료모델적 관점이다. 역량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를 자기 삶의 전문가이자 협력적 파트너로 보고 그 경험과 진술을 존중한다.
원조과정의 파트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소비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을 중시한다.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재개념화: 강점 중심의 시각을 반영한다.

시니어클럽에 관한 옳은 설명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노인이 프로그램의 주체가 된다는 점(ㄱ, ㄴ)이다.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노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생산적·능동적 사회참여 주체로 보는 생산적 노화 관점에 서 있다.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노인관(ㄷ):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적극적 노인관에 입각하므로 옳지 않다.

제시문은 카두신의 보충적 서비스다.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이 부적절하거나 약화되었을 때 가정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서비스로, 공공부조·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이 예다.
지지적 서비스: 가족 기능은 유지되나 긴장이 있을 때 상담 등으로 부모·아동을 지원한다.
대리적 서비스: 부모 역할을 전면적으로 대신하는 서비스로 입양·가정위탁·시설보호가 해당한다.
보호적 서비스: 학대·방임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며, 경제적 보충과는 성격이 다르다.

접수단계의 과업이 아닌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개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개입목표 설정은 사정 이후의 계획(목표설정·계약) 단계 과업이다. 접수단계에서는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참여 유도에 집중한다.
욕구와 문제 확인: 기관의 서비스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접수 과업이다.
긍정적 친화관계 형성: 라포 형성은 접수단계의 핵심이다.
저항감과 양가감정 해소: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접수단계에서 다룬다.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은 심리사회적 모델이다.
심리사회적 모델은 홀리스(F. Hollis) 등이 체계화했으며,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과거·현재 경험과 관련된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돕는다.
기능주의적 모델: 랭크의 의지 개념을 바탕으로 기관의 기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시한다.
행동수정 모델: 관찰 가능한 행동을 학습원리로 변화시키며 내적 통찰을 강조하지 않는다.
과제중심 모델: 단기간 구체적 과제 수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옳지 않은 것은 효과를 측정할 표준척도가 많아 비용-효과분석이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무형이고 목표가 모호해 효과성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으로 꼽힌다.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총체적 활동: 사회복지행정의 정의에 해당한다.
전달체계: 공·사 조직의 서비스 전달망 전체를 뜻한다.
클라이언트 중심·탄력성·전문성: 바람직한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이다.

옳지 않은 것은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연령·근로능력 여부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의 인구학적 기준(연령·근로능력)을 없앴고, 시험 당시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했다.
주무부처와 시행: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다.
권리성 강조: 최저생활 보장을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로 규정했다.
주거급여 신설: 생활보호제도에 없던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개별 사회서비스에 관한 옳은 설명은 재활과 기능 향상을 위한 무형의 서비스라는 것이다.
개별 사회서비스는 현금이 아닌 상담·보호·재활 등 대인적 서비스로 개인·가족의 특수한 욕구에 맞춰 제공된다.
욕구 차이에 따른 조정이 없다: 개별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면 접촉 없이 제공: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직접 대면이 중심이다.
개별적 욕구 무시: 개별화된 욕구 충족이 목적이다.

사회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 스스로의 능력 배양을 통한 자조·자립 과정 중시다.
자조와 과정목표를 중시하는 것은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 모델이다. 사회행동 모델은 권력관계와 제도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옹호자·선동자·협상자 역할: 사회행동 모델의 사회복지사 역할이다.
클라이언트를 희생자로 인식: 억압받는 집단으로 보는 사회행동 모델의 관점이다.
권력관계·자원·제도 변화 목표: 사회행동 모델의 핵심 목표다.

옳지 않은 것은 노인전문병원이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노인복지법은 노인전문병원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노인의료·노인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었다.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로 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