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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베버리지(W. Beveridge)가 강조한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1
실업수당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감안한 완전고용
2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가족수당
3
보편주의 원칙하의 비정액기여제와 최저수준의 선별급여제
4
치료와 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서비스
해설
베버리지가 사회보험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든 것은 가족(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이므로, 비정액기여제와 선별급여제는 전제조건이 아니다.
더구나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원칙은 정액기여·정액급여와 포괄성·보편성이어서, 비정액기여와 선별급여라는 내용 자체가 그의 구상과 어긋난다.
- 실업수당에 따른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한 완전고용은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 가족의 크기를 고려한 가족수당은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 치료와 예방을 포괄하는 보건서비스는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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