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임시로 보충하는 것은 잔여적 개념의 설명이므로, 이를 제도적 개념으로 설명한 진술이 옳지 않다.
윌렌스키와 르보에 따르면 잔여적 개념은 가족·시장이 실패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보충적 장치이고,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현대 산업사회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정상적·일차적 제도로 본다.
자선과 사후 치료적 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은 잔여적 개념의 특징으로 옳다.
가족과 시장만으로는 욕구 충족이 불가능해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고유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제도적 개념으로 옳다.
사회복지를 사회 유지·발전에 필수적인 제도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잔여적 개념으로 옳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해 보호했다는 설명이 옳다.
같은 법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게는 노동을 강제하고, 요보호 아동은 도제 등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구분해 처우하였다.
구호의 중복을 피하고 우애방문원을 파견한 것은 인보관운동이 아니라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이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산업재해보험이 아니라 질병보험이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재편 방향은 공공급여 중심에서 근로연계복지로 옮겨 간 것이어서 방향이 거꾸로 서술되었다.

초기단계의 역할은 개인적 목표 설정을 돕는 것과 집단규칙·참여자 역할을 설명·안내하는 것이다.
초기단계는 구성원을 서로 소개하고 집단의 목적과 규칙을 분명히 하며, 각자가 집단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계약하도록 돕는 시기이다.
집단구성원의 선발절차를 정하는 것은 집단을 구성하기 전인 준비단계의 과업이다.
구성원의 저항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집단 역동이 본격화되는 중간단계의 과업이다.

시기 순서는 행복e음 개통 →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시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이 2010년에 개통되었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를 맡는 희망복지지원단이 2012년에 설치되었다.
이어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2016년부터 추진되었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2019년에 시작되었다.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를 맨 앞에 둔 순서는 행복e음 개통보다 늦은 사건을 앞세워 틀린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맨 앞에 둔 순서는 가장 늦은 사건을 처음에 놓아 틀린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보다 앞에 둔 순서는 두 사건의 선후가 바뀌어 틀린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문제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나누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 공개토론회(포럼)의 설명이므로, 이를 사회지표분석이라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사회지표분석은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생산한 통계자료(인구, 소득, 실업, 질병 등)를 분석해 지역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2차 자료 활용 방법이다.
문제와 관련된 소규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게 하는 초점집단인터뷰 설명은 옳다.
전문가에게 익명으로 설문을 반복해 의견의 합치를 끌어내는 델파이기법 설명은 옳다.
지역사회구성원에게 설문지를 우편·이메일·면접 등으로 실시해 자료를 모으는 서베이 설명은 옳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므로, "사회로 복귀"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그럴 수 없으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며, 분리 보호 시에는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의 안전·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책무로 옳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상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과 교육·홍보는 책무로 옳다.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책무로 옳다.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교육 강조와 노동을 통한 자기부양 강조이다.
기든스의 제3의 길에 근거한 사회투자국가는 소득 재분배보다 인적자본에 투자해 시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스스로를 부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므로,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을 강조하되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정책을 우선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남편 생계·부인 가사의 역할분담에서 벗어난 가족을 병리적 해체로 보는 시각은 구조기능주의의 관점이므로, 이를 사회구성주의이론의 설명이라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사회구성주의는 가족의 형태와 "정상 가족"이라는 기준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아,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병리로 규정하지 않는다.
가족을 개인과 사회를 중재하는 적응력 있는 단위로 보는 것은 구조기능주의이론의 설명으로 옳다.
가족 내 이해관계와 자원의 불평등에 주목하는 것은 갈등이론의 설명으로 옳다.
가족에 대한 해석·가치판단을 가족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상호작용이론의 설명으로 옳다.

비행청소년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법원은 변화매개체계가 아니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핀커스와 미나한의 변화매개체계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회복지사와 그가 속한 기관을 말하며, 사례를 의뢰한 법원은 변화매개체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체계로 옳다.
문제해결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아버지는 변화의 대상인 표적체계로 옳다.
문제해결에 격려와 지지를 줄 수 있는 단짝친구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행동체계로 옳다.

기술과 예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예외질문과 척도질문이다.
문제가 덜했던 때를 묻는 것은 예외질문, 문제 상태를 0점과 해결 상태를 10점으로 놓고 현재 위치를 묻는 것은 척도질문의 전형적인 예이다.
오랜 어려움을 지금까지 어떻게 견뎠는지 묻는 질문은 관계성질문이 아니라 대처질문의 예이다.
무엇이 달라지면 상담하길 잘했다고 느낄지 묻는 질문은 상담에서 바라는 변화(목표)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어려움을 견뎌 온 힘을 묻는 대처질문이 아니다.

베버리지가 사회보험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든 것은 가족(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이므로, 비정액기여제와 선별급여제는 전제조건이 아니다.
더구나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원칙은 정액기여·정액급여와 포괄성·보편성이어서, 비정액기여와 선별급여라는 내용 자체가 그의 구상과 어긋난다.
실업수당에 따른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한 완전고용은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가족의 크기를 고려한 가족수당은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치료와 예방을 포괄하는 보건서비스는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개방질문은 클라이언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격려하고자 할 때 폐쇄질문보다 적절하다.
개방질문은 응답 범위를 열어 두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생각·감정·경험을 스스로 풀어 놓게 하는 반면, 폐쇄질문은 "예/아니요"나 특정 사실로 응답을 좁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때 유용하다.
제한된 시간에 사실이나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려 할 때는 폐쇄질문이 효율적이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서 사실 관계 정보를 얻으려 할 때도 구체적으로 묻는 폐쇄질문이 유용하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내용을 요약하고 구체적 사실을 명료화할 때도 폐쇄질문이 적합하다.

제정 순서는 정주법 → 작업장법 → 길버트법 → 스핀햄랜드법 → 개정구빈법이다.
빈민의 이동을 제한한 정주법(1662), 작업장 노동을 조건으로 한 작업장법(1722), 원외구호를 허용한 길버트법(1782), 임금보조를 한 스핀햄랜드법(1795)이 차례로 나왔다.
이후 개정구빈법(1834)이 열등처우 원칙과 작업장 수용 원칙으로 구빈제도를 다시 엄격하게 바꾸었다.
작업장법을 정주법보다 앞에 둔 순서는 정주법이 가장 먼저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틀린다.
개정구빈법을 길버트법·스핀햄랜드법보다 앞에 둔 순서는 개정구빈법이 가장 늦다는 점에서 틀린다.

프로그램의 성과까지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므로, 이를 비용효과분석이라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비용효과분석은 비용만 화폐로 측정하고 성과는 서비스 이용자 수, 개선 정도 같은 비화폐적 단위로 측정해 단위 성과당 비용을 비교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존속 여부와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총괄평가로 옳다.
계획 과정이나 실행 중에 수행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은 형성평가로 옳다.
프로그램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는 것은 목표달성평가로 옳다.

정신건강사회복지는 정신장애인뿐 아니라 그 가족도 1차적 대상으로 포함하므로, 가족을 제외한 진술이 옳지 않다.
정신질환은 가족 전체의 기능과 돌봄 부담에 영향을 주고 가족이 회복의 핵심 자원이 되기 때문에, 가족교육·가족상담 등 가족 개입이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이다.
정신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의는 옳다.
클라이언트를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자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은 옳다.
개별·집단·가족·지역사회 개입을 아우르는 통합적 실천 방법을 쓴다는 설명은 옳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가족 대상 실천은 개인의 문제도 가족체계 속에서 다루며,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권위를 유지하면서 가족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맺는다.
가족조각은 구성원의 몸과 공간 배치로 관계를 시각화하는 기법이고, 탈삼각화는 보웬이 제시한 기법으로 부부 갈등에 끌려 들어간 자녀를 빼내어 당사자끼리 갈등을 다루게 한다.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단위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전문적 권위를 가지면서도 가족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가족구성원의 몸을 이용해 상호작용 양상을 공간 속에 표현하는 가족조각 설명은 옳다.
딸을 부모 갈등에서 빼내 당사자끼리 해결하게 하는 탈삼각화 설명은 옳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99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므로, 1998년에 사회보장정보원이 평가를 실시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된 뒤 한참 후에 출범한 기관이어서 최초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조직·인사·프로그램·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실천적 노력을 증대시켰다는 설명은 옳다.
운영의 책임성·효과성·효율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키웠다는 설명은 옳다.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평가 목적은 옳다.

옳은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적극적 자유와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관한 설명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 개입으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적극적 자유를 지향하며, 롤스는 무지의 베일 아래의 원초적 입장을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장치로 제시하였다.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에 가깝다는 설명은 옳다.
롤스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장치로 원초적 입장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옳다.
구성원의 유사성에 근거한 전통사회의 연대는 기계적 연대이고, 유기적 연대는 분업과 이질성에 근거한 현대사회의 연대이므로 틀린다.

기록은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와 참여를 고려해 클라이언트와 공유될 수 있으므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일방적 관점이 아니라 사실과 전문적 판단을 구분해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비밀보장의 범위 안에서 클라이언트의 열람과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첫 단계부터 종결까지 서비스 내용·과정·목표달성 여부와 성과를 문서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점검·교육하는 슈퍼비전 도구라는 설명은 옳다.
사례관리, 의뢰, 전문직 간 협조체계를 활성화하는 도구라는 설명은 옳다.

동질성(내적 일관성)의 원리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반분법이나 크론바흐 알파 같은 내적일관성 방법이므로, 상호관찰자기법이라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상호관찰자기법은 둘 이상의 관찰자가 같은 대상을 관찰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로 신뢰도를 보는 방법이다.
모집단을 동질적 층으로 나눠 표집하는 층화표집은 단순무작위표집보다 표집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은 옳다.
인과관계가 연구 조건을 넘어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외적타당도라 한 설명은 옳다.
독립변수 조작은 가능하나 무작위화가 불가능할 때 유사실험설계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