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국가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2
국가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국가책임은 타 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4
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영토적 단위의 기관도 국가기관으로 간주된다.
해설
국가책임이 타 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책임은 국가 자체에 대한 직접침해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침해(간접침해)로도 발생하며, 이 경우 외교적 보호로 추궁된다.
- 국가책임은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한다.
- 국가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중앙정부 기관뿐 아니라 영토적 단위(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행위도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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