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8년 1회차
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약이행과 관련된 입법부의 입법부작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사법부에 의한 재판의 거절(denial of justice)이 있는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행정부의 불법행위는 정부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4
신국가 수립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해설
신국가 수립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가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상 기존 국가 영토의 일부에 신국가 수립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신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조약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의 부작위도 국가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 사법부의 재판 거절은 국가책임의 전형적 사유다.
-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위도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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