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1년 1회차
국제연합(UN)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 및 부작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2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피해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다.
3
위법성 조각사유와 대항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그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해설
초안이 국가책임의 요건으로 피해의 발생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1년 국가책임 초안상 국제위법행위는 국가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의 두 요소로 성립하며, 손해 발생은 일반적 성립요건이 아니다.
- 국제위법행위는 작위와 부작위 모두로 발생할 수 있다.
- 초안은 위법성 조각사유와 대응조치를 규정한다.
- 입법·사법·행정 등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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