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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3년 1회차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2001년 '국가책임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작위에 의해서는 국가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
2
불법행위 주체가 자신 또는 자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 조난(distress) 행위는 그 불법성(위법성)이 조각된다.
3
조난 행위(불법행위)가 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그 불법성은 조각된다.
4
사법기관의 국제의무 위반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설
자신이나 보호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다른 합리적 방법이 없을 때의 조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 옳다.
2001년 국가책임 초안은 조난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두되, 그 행위가 비슷하거나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국가책임은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발생한다.
- 조난 행위가 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사법기관도 국가기관이므로 그 국제의무 위반은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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