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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8년 1회차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2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국제위법행위는 작위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설
국가책임 초안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초안 제4조는 입법·행정·사법 등 어떤 기능을 수행하든, 중앙정부이든 영토적 단위의 기관이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본다.
-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 옳다(비례성 요건).
-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의 행위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 옳다.
- 국제위법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발생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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