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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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는 해당 국제기구의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2
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기관이 한 행위는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4
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해설
국제기구의 처분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가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초안은 그 행위에 대해 국제기구가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국제기구의 행위로 귀속시킨다.
- 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로 국제의무를 위반하면 그 기구의 국제책임이 발생한다는 진술은 옳다.
- 국제기구의 기관이나 대리인이 기능을 수행하면서 한 행위는 국제법상 그 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진술은 옳다.
- 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인지는 국제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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